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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책상에 눕는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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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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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책상에 눕는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한다. 가령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겨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 학생을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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