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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다가…경찰서 끌려가고 '벌금 100만원' 무슨 사연?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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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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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역으로 음주 측정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35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계양경찰서로 가면서도 경찰관에게 "수갑 풀어, XXX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졌다. 이후 "보도블록에 차량이 올라와 통행이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 자전거 운행을 문제 삼는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돌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특히 2014년 이후 아무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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