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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혼란스러운 정부...바라보는 재계의 '불안함'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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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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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정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경영계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 아예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근로시간 유연화였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개혁 추진 동력이 아예 상실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를 첫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고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골자는 '일이 몰릴 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발이 커졌다.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일주일만에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지 4일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주6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데,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다시 정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치밀하게 추진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했는데, 반대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목표는 이루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노동개혁의 첫단추부터 끼우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6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으로는 재계가 원했던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52시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주 단위로 제한되면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 다는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근로시간 유연화였는데, 상한캡이 낮아지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주일 최대 60시간의 근무 시간은 현재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6개월간 주당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가 개혁안에서 한발 물러서자 재계에서는 노동개혁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맴돈다. 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대체근로 허용 등 불합리한 노동분야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모두 근로시간 유연화만큼 설득이 쉽지 않은 것들이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등을 내세우며 노동 분야에 칼을 빼들었지만 개혁이라고 말할 만큼의 큰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주된 이유였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1년여간의 협의 끝에 2015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이뤄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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