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청 대안입법" 예고…"과기정통부만 '청' 고집"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입법을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우주항공 각계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특별법에 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 형태'로는 우주정책 일원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 토론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주청은 범부처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은 과기정통부만의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7명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인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공감대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내달 초 특별법의 대안 성격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과기정통부 청 형태가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어젠다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등 각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과 국방우주가 함께 가야 한다"며 "국가 우주산업 육성 등을 위해 우주청을 어떻게 만들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인한 기자

"우주청, 역할보다 거버넌스 먼저 정한 느낌"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우주청 특별법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 나열돼 있다"며 "우주청이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정부 조직체계)가 먼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우주 컨트롤타워를 특정 부처 밑에 둔다면 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떼어내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 전담기구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기대에 맞춰 제기됐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이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는 우주청 비전이 우주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주산업을 위해서라면 우주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가야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비전은 지식의 확장을 포함해 우주과학 연구와 행성 탐사를 통해 얻은 우주기술을 국가적 난제 해결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임철호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주청은 집행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우주개발전략본부와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가 있지만, 정책 조정은 본부에서 하고 집행을 JAXA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청이 없는 국가는 연구소들이 우주청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항우연의 위상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