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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선고 D-1…어떤 결론 나와도 후폭풍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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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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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과 법안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결론 내린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법개정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2가지이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개정의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법안가결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헌재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수완박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결사반대했던 검찰 중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에 어긋나는 법안?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서 박범계 의원 뒤로 한동훈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서 박범계 의원 뒤로 한동훈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 11개월, 시행 6개월 만에 권한쟁의심판의 매듭을 짓는다. 관련 사건은 총 2건으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국회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가지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사건 수사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유상범 의원 등은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행위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이 행위가 무효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된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정책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헌재결정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로고의 모습. 2022.12.2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로고의 모습. 2022.12.27.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 탈당' 등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헌재는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법률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한침해가 맞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이상 법률자체를 무효로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법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처분'을 국회의 입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개정법이 무효가 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 임기말 입법을 빠르게 추진한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인정해 개정시한을 못박기보다, 법개정을 촉구하는 수준의 주문이 헌재가 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헌재가 권한침해가 없었다고 국회 손을 들 경우 검찰의 범죄대응 활동은 위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대응 차원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 '검찰개혁 무력화'라고 비판해온 만큼, 법개정이 타당했다는 헌재결정이 나오면 보다 강도높은 공세를 받을 것이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도 (법률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행령을 두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검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경륜있는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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