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日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명분·실리 잡는 것"(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번 주 중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복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도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산업부는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졌다.

산업부는 경제분야 성과로 △수출규제 해소 △양국 간 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글로벌 통상규범 공동대응 및 협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불화수소는 상당 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 수입처가 다변화돼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면서도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아직도 대일 수입비중이 60~70% 정도 되는데 수출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말했다.

소부장 정책 영향과 관련해선 "이번에 수출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소부장 정책에 근본 변화는 없다"며 "대일(對日) 소부장에서 대(對)글로벌 소부장 정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원책이) 강화되고 소부장 예산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후속조치로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 고시 개정은 보통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정부는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장관은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면 반발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엔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양쪽의 제도가 다르고 제도 개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합의한 이상 동일 동시 개선을 위해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기업과 일본 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는 등 에너지 안보도 힘을 모은다. 미래 친환경 선박과 수소환원제철 등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도 함께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의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이밖에도 양국은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