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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크게 줄 것"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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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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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 하락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기선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3.2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기선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3.22.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된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부담 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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