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됐다"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쪽의 제도가 다르고 제도 개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합의한 이상 동일 동시 개선을 위해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발표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이 투자할 때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창양 장관 및 정부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하자고 했는데 여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화이트리스트 동시 해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양쪽 제도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하거나 줄당기기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양국이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양국 절차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복원하는 게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일본이 호응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돼서 우리 기업의 실리도 있다. 양국이 합의한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다.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일본과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등 협력할 때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정부가 제3국 공동 진출을 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공동 진출이 가능하다. 한일이 공동 진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언제쯤 예상하나.

▶ 우리는 화이트리스트가 산업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돼있다.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이어서 내각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이 언제 풀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양국에서 조속한 원상 회복을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자기 속도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일본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반기 내 양국 복원 가능성이 있나.

▶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해야 하고 규제 개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시 개정을 다 하면 두 달 정도 걸린다. 단축할 여지가 있고 이런 고시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용이할 것이다. 2개월보다 짧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그 과정에 대해 예상할 수 없다. 우리가 복원을 시작하면 일본도 시작할 것이고 그 사이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국 산업 정책은 소부장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었다. 이번에 수출규제 풀리면서 소부장 대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 이번 수출규제 해제로 소부장 정책 변화가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소부장 정책은 일본만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일 정책에서 대글로벌 정책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지원책이) 강화될 것이다. 소부장 예산을 늘릴 것이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우호국과 협력해서 소부장을 강화하겠다.

- 무역적자중 일본이 절반을 차지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면 대일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일 무역적자 늘어날 거 같은데 앞으로 더 강한 무역 개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 세가지 품목 보면 불화수소는 상당 부분 국내 생산 되거나 해외 수입선 다변화돼서 대일 의존도가 7.7~8% 수준이다.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대일 수입비중이 60~70% 정도 되는데 수출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출규제를 푼다고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은 없다.

- 방일 후 한일 기업 협력을 얘기했는데 가시화된 내용이 있나.

▶ 지난주 한일 정상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기업들이 처음 만났다. 구체적인 건 없지만 개별 기업 반응을 들어보면 다들 일본과 협력 기회를 구상하거나 염두에 뒀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공고화되고 발전하면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이다.

- 미국 가드레일 조항의 5% 생산설비 투자 제한은 너무 중국 투자에 박한 것 아닌가.

▶ (가드레일 조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업그레이드다.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이 없어져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투자는 중국, 국내, 미국 등에 할 수 있다. 투자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졌다. 수요가 높아지고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지면 동일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서 남은 협의 기간 60일 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다.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관련 과장급 실무진들이 오는 23일 방한 예정인데 어떤 논의를 하나.

▶ 산업부는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 지난해 9월 미국에 갔다. 상무부 장관을 대면으로 만났고 가드레일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받겠다고 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미국으로부터 사전 브리핑을 받았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담당했던 실무진들은 여러 나라를 방문할 텐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와서 이번 발표 내용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 기업들이 요청한 1순위가 무엇인가.

▶ 우리 기업들은 중국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사업을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도 많았다. 이번 발표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다.

- 반도체지원법 의견수렴이 5월까지인데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가드레일 관련해서 60일 간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기간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기업에 실질 적용하는 건 가드레일이 확정되고 협약과 보조금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말부터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하게 되고 가드레일 규정도 그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