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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포스트 한일회담' 준비 돌입…"日 부럽다" 野 압박도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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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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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월 한미정상회담·5월 한미일 정상회의 등 대비…"한일관계 개선 초당적 협력" 日에 부러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한일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 배경을 연일 설명하며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후속 조치와 더불어 4월과 5월에 이어질 한미·한미일 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 착수했다.


尹대통령, 4·5월 연쇄 외교전 준비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G7(주요 7개국) 회의에 한국과 브라질, 호주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 후 3일 만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장이 날아온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내달 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5월 G7 참석이 확정되면서 3∼5월 중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의 연쇄적 개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G7 정상회의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는 것은 확정됐다.

대통령실에선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5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도 4월 미국 방문과 5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시각도 많았다.


한미일 공조 '포괄적 발전' 주목…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등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협력을 넘어 공급망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일관계가 한층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 포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하고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선제적으로 지시한 것도 앞으로 이어질 외교전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4~5월 우리 측의 선제적 조치에 대응한 '선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단 것이다. 4월 일본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담을 덜어낸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 한층 전향적인 화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각급에서 진행 중이다.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이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가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일 3개국은 한미일 안보회의를 가급적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일관계 악화로 2020년 이후 중단됐다.


尹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관련 野 압박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해 연일 대국민 호소에 나선 윤 대통령이 야당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을 만난 소회를 전하면서 일본 야당 지도부가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주요 전현직 정치인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이들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가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현지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뒤 참모들에게 "일본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이 부럽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두 집안이 서로 싸워서 담을 쌓았다. 양쪽에게 모두 불리한데 누구든 먼저 담장을 허물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담장을 허물면 상대도 허물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호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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