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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피했다...여야 "건강보험, 5년 더 국고 지원" 합의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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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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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22일 합의했다. 지지부진하던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당장 보험료 인상 등의 혼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7건 등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현행 법 상 국고지원 시한인 2022년 12월31일을 2027년 12월31일로 개정키로 뜻을 모았다.

또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건보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법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유효하다.

지난해부터 여야는 국고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 국민의힘은 일몰 조항의 5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영구 지원을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정부는 법안 처리를 전제로 일단 예산부터 편성했다.

매년 국고에서 약 10조원 규모를 지원해온 만큼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오는 4월 이후 부처 예산편성 심의와 건강보험 수가 예비협상 등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현장 혼란도 예고됐지만, 이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은 23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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