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논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양성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이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관한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응급환자,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것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이 제시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환자에 불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현장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이나 애도 표시, 적정한 피해보상도 드물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