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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최고물가' 日, 4월 지방선거 앞두고 20조원 투입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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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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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조엔(약 20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오는 4월 지방선거(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22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이날 열린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물가 대책으로 2조엔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물가로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조엔이 넘는 예산 가운데 1조2000억엔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는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정부는 '추천 사업'에 우선 집행할 것을 권장한다. 추천 사업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부담 인하, 대규모 공장의 전력 요금 인하,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하고 있지만 LPG나 공장 전력 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일본 정부는 또 5000억엔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에 현금 3만엔을 지급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낮추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2000억엔을 들여 저소득 가구 아동 1인당 5만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한 병원에 지원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을 늘리고 수입 밀 가격 인하를 위한 보조금 정책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물가상승률이 41여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4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일본의 1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전년 대비 4.2% 올라 198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은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월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로 곤두박질쳤지만 최근 반등하고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방문 등을 통해 지지율 추가 상승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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