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차질 없을 것"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과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에서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대할 수 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어 (중국 내 공장에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했다. 또 "(미국 정부는) 오늘 새벽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 언론 브리핑에서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들과 지속적으로 조율·협력하면서 국가 안보 이익의 공유·증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요청 중 어떤 점이 반영됐는지 묻는 말에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가 제일 큰 관심이었다"며 "그 부분을 요청했고 반영된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1% 떨어진 데 대해서도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 더해진 결과"라며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평했다.

또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며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야당을 향해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