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흥국 됐다"…지난해 1만8000명이 마약, 1020 '두배 폭증'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에 이날 출범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이 걸려 있다.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사진=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정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급증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신흥국 됐다"…지난해 1만8000명이 마약, 1020 '두배 폭증'

강훈식 의원,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위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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