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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신흥국 됐다"…지난해 1만8000명이 마약, 1020 '두배 폭증'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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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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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위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대표 발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에 이날 출범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이 걸려 있다.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사진=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에 이날 출범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이 걸려 있다.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사진=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정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급증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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