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비리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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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절차에도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된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권익위는 올 초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은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42만8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채용에는 채용단계별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비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A시의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해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 B도의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