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장애인 거주지 찾은 오세훈 "장애인 자립·지역사회 접근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장애인 본인이 처한 구체적 여건에 따라 시설이나 지역 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탈(脫)시설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됐느냐, 스스로 (입소를) 결정했느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복지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오 시장은 "아직 장애인 예산이 충족하게 보장되지 않아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 및 데이케어 시설로 4개 동에 8명이 각각 거주한다. 모두에게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 공간을 지원한다. 70명의 상주 직원을 비롯해 150명이 근무 중이다.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상주하며 3개의 액티비티 센터가 조성돼있다.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코펜하겐의 경우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시모네 닐센 시설 상급 매니저는 "탈시설 정책은 과거 20년 전 중앙집권적으로 이용자를 관리하던 정책에서 환자 개인의 결정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뀐 걸 일컫는다"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지금의 시설이 탈시설화이며,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는 1인1실이 의미있지만, 실제 따로 생활하는 게 모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떤 분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한 사람이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본인 의사에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가족과 함께 있길 원하고, 다른 분은 자율적으로 독립생활을 하길 원할 것"이라며 "일률적인 원칙을 정하고 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의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 개선을 통한 자립적 주거형태 지원,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거주 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참여 프로그램 지원 기관도 집적화한다. 지역 거주 희망자를 위해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통합형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실제로 무스보어바이 쉬드에 이어 데이케어센터와 은퇴자 주택, 치매 노인 요양시설로 구성된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도 찾았다.

킴 크누센 매니저는 "입소자들은 예전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살림, 가족사진 등을 그대로 옮겨와 집처럼 살고 있다"며 "본인이 살던 주거 환경을 그대로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시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을 벤치마킹해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실버케어센터(요앙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