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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사는 집 쌓여가는데…日 이 도시서 '빈집세' 도입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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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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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에 오는 2026년 일본 최초로 '빈집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빈집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거래를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전역에서 빈집 증가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토의 빈집세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일본 교토의 청수사(기요미즈데라) 골목이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AFPBBNews=뉴스1
지난해 10월 일본 교토의 청수사(기요미즈데라) 골목이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AFPBBNews=뉴스1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토시의 빈집세 도입에 동의할 방침을 굳혔다. 교토시가 이른바 빈집세로 불리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 지난해 3월이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만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총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조만간 동의를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빈집세는 빈집 소유주에 부과되며 세율은 평가액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700만엔(약 7000만원) 이하, 700만~900만엔, 900만엔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액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지는 구조다. 평가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엔 5년 동안 과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역사적 건축물이나 사업소, 임대용 빈집에 대해서도 과세를 제외한다. 기대되는 세수는 9억5000만엔(약 93억원) 정도.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빈집 대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 빈집 증가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범과 위생, 경관 등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교토시의 빈집세가 도입돼 효과가 확인될 경우 빈집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 전역의 빈집은 총 850만채로 전체 주택 가운데 13.6%에 달한다. 1998년 이후 20년 사이 1.5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 임대나 별장용 빈집을 제외하고, 장기 방치된 집은 약 350만채다. 오는 2030년엔 470만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리가 필요한 빈집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혜택을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그간 주택이 딸린 토지에 대해선 고정자산세를 6분의 1로 줄여주는 혜택을 적용했는데, 이는 빈집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5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 보수나 해체 등의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게 하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외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지도 대상을 붕괴 위험 빈집에서 관리 소홀 빈집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타지역과 다른 특성…매물 늘리기가 주 목적


다만 교토시의 경우 빈집세 도입의 주된 목적이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 소멸로 빈집이 늘어나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토시는 젊은층이 도시를 떠나는 주된 이유를 집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다. 교토시의 경우 중국인이나 수도권 부유층이 별장이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경관 보전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 모로토미 토오루 교토대학 경제대학원 교수는 "빈집세는 교토시의 세컨하우스 보유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주택에 대한 매매를 촉진해 시외로 나가는 젊은층을 불러온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주자가 없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총무성의 동의를 얻더라도 세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빈집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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