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위대 군홧발" 갑론을박…이종섭 "아니라고 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결정이 '한일 군사동맹' 수순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일 군사동맹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의미에 대해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3자 변제안에 반발하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자위대 군홧발을 선동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로이터=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가게 된 절차를 질의 받고 "(국가)안보실 주관하는 회의에서 국방 외교 관계관들이 모여서 협의할 때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이 논의됐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 사건 관련 사과를 받아야 하느냐는 보고를 윤 대통령에게 했느냐는 질의에는 "초계기는 지소미아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한 개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협상이라기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초계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대잠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반발로 촉발됐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고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며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장관은 초계기 사건 관련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위협적이었다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한일 간 서로 입장이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했다.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