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대통령에 '쌀 의무매입법'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상정해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은 더 늘어나고 쌀 매입에만 매년 1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갖고도 의무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 만에 이걸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자, 그런 정략적인 계산 말고는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기 위해 저는 이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정당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