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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달라" 몰려든 신청자…호주 SA주 '합법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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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달라" 몰려든 신청자…호주 SA주 '합법화' 그 후

머니투데이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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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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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가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지 약 2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지난 1월31일 발효됐다. SA주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 동안 17번의 입법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다.

SA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후 총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승인받았다.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

자발적 안락사는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더이상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소견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안락사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또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SA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호주의 모든 주에선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이다.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가 호주의 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관련 법이 가장 먼저 마련된 주는 빅토리아주다. 2017년 주 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됐다.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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