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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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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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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 결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 결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는 정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2025년 5월31일까지로 제한했다. 국회가 이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한다"며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으한 통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참여한 이선애 재판관은 현행 조항에 대해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별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2018년 같은 법률조항에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당시엔 재판관 중 5명만 위헌 의견을 제시해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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