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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車정비업 등록기준 손질해 소상공인 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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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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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합리화 방안' 지자체 권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이 생긴다. 또 친환경차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 뿐만 아니라 '판금·도장 수리 분야' 전문요원까지 정비요원으로 인정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은 작업 범위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뉘는데,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시설 규모·정비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수가 같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인건비 등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차 기술발달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고장 수리는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판금·도장 수리' 분야 자격보유자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 기준에 차등을 두고,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자동차 차체수리,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규모 업체들은 실제 판금이나 도장 분야에 대한 작업 비율이 80% 이상인데도 해당 분야 전문인력 추가 채용은 인전비 부담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해 정비업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차량 정비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도 현실에 발맞춰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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