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발행 규제 힘 싣는 금감원... 3개월 만에 또 인사이동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든 데 이어, 관련 담당 총괄부서 부서장을 3개월 만에 교체했다.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수시 인사를 통해 기업공시국장에 이석 기업공시총괄팀장을 임명했다. 공인회계사인 이 국장은 증권 발행 규제 전문가로 불린다. 금감원은 토큰 증권 제도화와 관련해 증권성 점검 지원 등 준비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기업공시국장은 3개월 만에 또 바뀌게 됐다. 지난해 12월 4개월도 안 돼 박용호 국장에서 안승근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또 3개월 만에 국장이 교체된 셈이다. 또 지난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뮤직카우 조치안 등을 도맡아 일했던 장영심 팀장을 이석 국장 자리였던 기업공시총괄팀장으로 이동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인데 금감원도 그에 맞춰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업공시국은 상장법인 등 공시자료 분석·관리, 전자공시 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주 업무로 했는데 토큰증권 등 새로운 증권의 발행 관련 제도 부문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 초부터 STO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분쟁조정이나 손실보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미리 속도감 있게 움직이자는 취지다.

지난달 금감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 현재 기업공시국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원내 TF를 총괄하고 있다. 기업공시국을 비롯해 공시심사실-디지털금융혁신국-자금세탁방지실-자본시장감독국-금융투자검사국-법무실 등이 동원돼 토큰증권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TF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설명회·간담회를 진행하며 전체 틀을 잡아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거래이다 보니 선을 쉽게 긋기 힘들다"며 "단기간 내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지만, 거래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충분히 숙고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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