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에 공시가격 하락…"세금이 안 걷힌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세금이 안 걷힌다. 소비·고용 둔화와 주요 대기업 실적 악화, 공시가격 하락이 겹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세 정책의 정상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세수가 전년동월비 6조8000억원 줄어든 1월에 이어 2월에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지난달 기재부는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며 세수 여건과 관련해 "특히 1분기(1~3월)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부진의 근본 원인은 경기 둔화다.

우선 지난해부터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가 정부 예상(105조원)만큼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61억원으로 전년동기비 68.9% 줄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조898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약 100만개의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도 기대를 걸기 어렵다.

고용·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소득세(정부 전망 13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83조2000억원)도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31만2000명 증가에 그치며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 6조8000억원도 정부의 당초 전망(8조6000억원, 2차 추경 기준)보다 1조8000억원 적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세가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수 부족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지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체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조금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족해진 세수를 모두 충당하긴 어렵겠지만 종부세 관련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고 유류세 인하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무리한 재정사업을 조정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지출 부문에서 효율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세수 부족을 전망하기에 이른 시기라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