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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갑 닫는데…"나라 곳간 비고, 물가 높고" 고심하는 정부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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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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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진작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위한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다. 내수 진작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검토하는 건 최근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줄 내수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여서다. 정부는 내수 둔화가 전방위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내수를 살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장 예년만 못한 국세수입에 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당분간 세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만나 '양손잡이 재정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내수 부양책이 자칫 이제야 조금씩 잡힐 것 같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 쓸 곳은 많은데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적게 걷힐 것으로 보여 재정 기반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또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내수 부양책이 자칫 추가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통화정책 방향성과 맞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 박정호 기자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날 방한한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경복궁, 롯데월드 등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박정호 기자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날 방한한 학생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경복궁, 롯데월드 등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고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에는 도움이 된다해도 물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국민정서상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전체 균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선상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은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내국인의 국내관광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관계 회복에 나선 일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43만4429명으로 전년 대비 430.8% 늘었다. 이중 6만6900명이 일본인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비상거시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1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수 부족은 향후 정부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저하고'라는 정부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곳간이 마르면 이를 뒷받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경제·재정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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