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주점 지목 영상 삭제명령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인터넷 언론사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논현동의 한 주점을 지목한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논현동 소재 바 업주인 가수 이미키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이씨와 이씨의 바가 언급된 영상 12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 이 사건 바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더탐사의 방송으로 인해 이씨는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로 인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은 명백하다"며 더탐사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더탐사 유튜브 생방송 당시 다수 시청자들이 이씨를 비난·조롱·모욕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들을 작성했는데 더탐사는 자제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생방송 댓글을 방송 영상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했다"며 "추후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도 생방송 댓글들을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더탐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지난해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더탐사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술자리 장소를 논현동에 소재한 이씨의 바로 지목했다.

더탐사와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한 근거로 첼리스트 A씨의 발언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경찰에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