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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지키려 방치"…한경연,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촉구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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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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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지키려 방치"…한경연,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촉구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위기가 역대 정부의 개혁추진 의지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입기간을 늘려서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개혁해 다음 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해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3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기금 고갈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져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 8000원대에서 2021년 6만 5000원대로 68.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납입기간을 늘리는 소위 프랑스식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론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도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프랑스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 유로(약 18조 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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