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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딜레마 "이번주 결정"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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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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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본부 현판과 오피스텔 건물 내 전기 계량기의 모습. 한전이 지난해 실적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레이어 합성. /사진=뉴스1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본부 현판과 오피스텔 건물 내 전기 계량기의 모습. 한전이 지난해 실적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레이어 합성. /사진=뉴스1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고려해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얘기를 꺼내면서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을 두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통상 매분기(3,6,9,12월) 21일 발표하지만 에너지 당국과 물가 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말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6일 한전은 산업부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정해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기준연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는 아직 협의 중이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엔 ㎾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목표한 51.6원을 올릴 수 있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한전의 부담이 커진다. 2분기 요금을 동결하면 하반기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는데 7~8월이 있는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더 쉽지 않다.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한해에만 30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법정 채권발행한도가 거의 차면서 올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나면 연말에 채권발행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적잖다.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h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진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월별 SMP 상한선이 160원 안팎으로 정해져 적자 폭을 줄여줬다. 이를 통해 한전은 월평균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연속 시행 기간이 3개월 넘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달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다시 시행될 수 있지만 민간발전업체는 발전사의 수익을 저해하는 대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서민 부담 최소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 요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일각에선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 발표가 유력시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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