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부처가 모였다. 향후 5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설계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형발전위원장 및 지방정부, 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이다. 2004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선 윤 정부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지방원안을 향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상향식 전략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회 논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