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법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앞으로 검수완박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묻자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 질문에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도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것이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2년 만에 5억 증발…2030 '영끌' 몰린 평촌, 거래 씨 말랐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

티타임즈

PADO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머니S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