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6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이달 말에서 다음달 말이 기한인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연장되는 조치는 △은행·저축은행업 예대율 △보험업 퇴직연금 차입한도 △여전업 원화 유동성,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한도 △금투업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규제 등이다. 이번 연장된 조치 사항과 6월말이 기한인 기존 유연화 조치는 6월 중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와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참석자의 의견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위기와 비교하면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