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발 적자 도미노가 시작된다[우보세]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시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2.11.30.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여파가 심상찮다. 한국전력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발전사가 생산하는 전기를 도맷값에 사들인다. 그때 발전원료값이 아무리 올라도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주는 제도가 SMP 상한제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오히려 적자가 전염병처럼 민간발전사로 퍼지는 모양새다.

SMP상한제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차 실시됐다. 전력거래소 집계 결과 12월 한 달간 민간발전사로 덜 간 돈이 6840억원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민간발전사 40곳 중 14곳이 12월에 적자를 냈다. SMP 상한제는 3개월로 기간이 제한돼 3월 강제 '쿨타임'을 갖고 4월부터 다시 시행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3개월(12~2월)간 한전이 아낀 돈은 총 2조1000억원(예측)이다. 1~2월에 적자를 본 민간발전사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게 석 달 간 적자를 전염시키며 한전이 얻은 실리는 뭘까. 최근 2년간 누적적자 38조4000억원의 18분의 1 정도를 메웠다.

한전 적자가 민간발전사 탓일까. 2022년 전력도맷값이 200원(이하 KWh 당)이던 때, 가정에서 낸 전기요금은 110원대였다. 그런데 2020년 전력도맷값이 68원으로 바닥을 치던 때도 전기요금은 110원이었다.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고 민간발전사들의 이익은 오락가락하는데, 높을때를 기준으로 보고 도맷값을 후려치겠다는데 민간발전사들은 한숨을 쉰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숟가락질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때부터는 더이상 배가 고프고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다.

발전사들의 운영이 곤란해지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게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수급이다. 가뜩이나 품귀인데 빚에 허덕이며 수익구조가 나쁜 한국 발전사에게 먼저 줄 리 없다. 협상력이 떨어지면 값은 오르고, 기본 수요는 엄청나서 불균형이 커진다. 모자라면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다가 국내시장에 풀어야 한다. 그게 공기업의 역할이다. 가스공사의 적자 격인 미수금은 작년에만 8조6000억원이었다. 한전 적자를 줄이자고 가스공사 적자를 키우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업계가 뭣보다 우려하는 건 민간발전 밸류체인의 붕괴다. SMP 상한제 1차 시행 여파로 민간발전사들은 지금도 적자를 쌓아간다. 4월에 다시 시행한다면 잔혹사는 영세한 업체부터 시작이다. 대구 8000여가구(415MW)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구그린파워는 이미 8월 연료비 지불이 어렵다고 선언했다. 양주·의정부·남양주 5만여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륜발전도 대출상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SMP 상한제는 백일하에 이뤄지는 정부의 직접 가격통제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전력 밸류체인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SMP 상한제를 포함한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전과 민간발전사가 '제로섬게임'을 하는 지금의 구조를 계속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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