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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4시27분쯤 대전의 한 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13일에는 대전 유성구 한 영어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2021년 11월26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고 1주일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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