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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바람피운 남편에 폭언했다고…이혼소송 당했어요"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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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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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년간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년간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결혼 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라며 "남편은 결혼생활 20년간 끊임없이 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다. 둘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법한 말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폭언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당해야 하는 거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 행해진 것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직접적인 위해나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 이런 점을 소송해서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간자 주차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며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 유책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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