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살리려다 저축銀 '휘청'…PF 대출 완화 문제 없나

/사진=뉴스1

미분양 부동산이 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를 완화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신규 자금을 투입해 자금난에 빠진 사업장을 살린다는 계획이나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당분간 저축銀 PF대출 규제 완화해 사업장 부실 막기로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PF대출 한도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에 따라 PF대출 잔액이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부동산업·건설업에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각각 총신용공여의 30%로 제한된다. PF대출·부동산업·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합산한 잔액은 총 신용공여의 50%를 넘을 수 없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저축은행 대주단이 기존 사업장 중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추가로 PF대출을 내줄 경우, 대출 한도가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만료 시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장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PF대출 규모가 늘면 사업이 멈췄을 때 저축은행이 입는 손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와 부실 위험성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0조6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52.4% 늘었다. 또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잔액 중 고위험 사업장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시중은행(7.9%)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높았다.

신규 자금받을 사업장, 저축銀 대주단이 자체 선별…"규제 완화 근본적 해결책 아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당첨자 계약 때 미계약분 발생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영향으로 건설사와 증권사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축은행 대주단이 신규 자금을 공급할 사업장을 선별하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정상 사업장 중 사업성을 인정받은 곳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때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사업장 선별은 저축은행 대주단의 몫이다. 저축은행이 건전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를 잠시 풀어서 어려운 사업장의 파산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다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별다른 감독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총신용공여 20% 규제 등은 실제 PF대출이 부실해졌을 때 저축은행이 받을 충격을 줄이는 완충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 건전한 사업장을 살리자는 목적"이라며 "저축은행 대주단은 금리 인상 등으로 공정률이 잠시 낮아진 사업장을 선별해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