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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핵 재배치 고려해야"…'핵 무장론'에 힘실은 美 중진의원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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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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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상원의원/로이터=뉴스1
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상원의원/로이터=뉴스1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리시 의원은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무산시키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 이중 상당수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적 충돌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실험을 보통 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의회 중진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리시 의원의 의견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자 백악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내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방어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처음에는 국제사회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핵무장론 반대 여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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