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은행 업계 과점 해소 위해 인뱅 경쟁력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도엽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은행 업계의 과점을 해소하고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인터넷은행은 은행 산업의 금융혁신, 경쟁촉진, 소비자편익 증진을 위해 출범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인터넷은행 도입 전) 기존 은행들이 과점 이익을 향유하며 혁신과 비용 절감의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은행 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인터넷 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중·저신용자와 혁신산업 대출 등 소외된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토큰 경제 등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 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토큰화해 탈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경제를 뜻한다

신 위원은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완전경쟁 형태로 재편하자는 주장 관련해 "은행산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규은행이 진입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과점적 경쟁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리고 말했다.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새로운 은행을 추가하는 것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은행산업 혁신에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도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법상 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해외사업 확대시 대출, 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제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할당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지속될지 걱정이 된다"며 "대대적인 위기를 맞기 전에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중금리 대출을 드라이브 걸면서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단기간에 크게 늘렸다"며 "업무영역이 다양하지 않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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