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멈출 것"…'사법 개혁' 강행에 최대 노조 총파업 개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윤세미 기자

27일(현지시간)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가 예루살렘 의회 밖에서 총파업을 촉구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최대 노조가 사법개혁에 반대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이 TV 연설을 통해 사법개혁 입법안 표결의 연기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갈란트 장관은 "심각한 분열이 군 내부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사법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갈란트 장관의 해임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던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해임 당일 밤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선 수만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철제 바리케이드를 부수며 거칠게 항의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거주지 인근까지 행진했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스라엘 최대 노조는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히스트라두트 노조위원장 아르논 바르-다비드는 TV 연설에서 "총파업을 선언한다"며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멈춘다"고 말했다. 의사연합과 변호사협회도 총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대형 쇼핑몰과 대학 등도 문을 닫았다. 항공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주요 국제공항들에서는 출발 항공편들의 이륙이 중단됐다.

해외에 주재하는 이스라엘 공관들의 외교관들도 파업에 가담했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 아사프 자미르는 네타냐후 총리의 갈란트 장관 해임 결정에 항의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트위터에 사직서를 올리며 "나는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치를 위협한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현 정부는 지난해 말 집권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사법개혁을 추진 중이다. 입법안의 핵심은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의회가 확보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법관 임명을 통제하고 대법원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혁을 지지하는 측은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좌파 의제를 위해 쓴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파 정부를 세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파는 사법 개혁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본다. 이들은 사법 개혁이 추진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외교적·경제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