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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뒷돈·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사업가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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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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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였던 2020년 당시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70억원을 약속 받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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