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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조치 받고도 하면? "삭제해도 반드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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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조치 받고도 하면? "삭제해도 반드시 잡힌다"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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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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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조치를 부과받은 사람이 채팅을 한 다음 해당 내용을 지워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무부가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조치를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복구,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이달부터 마련해 가동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법원에서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채팅을 한 뒤 채팅앱을 삭제하면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분석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던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적발해 수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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