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과 신산업 협력해야"...'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초점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산업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가 한계에 직면했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D램의 미세화, 낸드플래시 적층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반도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일본과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소재 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도 일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꼽았다. 아울러 모빌리티 산업도 양국 간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1960년대 이후 50년간 서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나, 2019년 관계가 경색되면서 상호발전 관계가 상당부분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