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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부양용 예산, 적절치 않다"고 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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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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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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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지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내년에 경기 부양 차원의 재정 운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3월 27일 '예산안 편성지침' 사전브리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부양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경기 부양 필요성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지금은 지출을 되도록 줄여야 할 때고, 내년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의 초점도 경기 부양이 아닌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경우 건전재정 기조가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지침)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재정지출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을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지난해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약 41조원 적은 638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본예산이 전년 총지출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었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건전재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하반기 반등해 내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내년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운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그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국내외 기관의 공통된 이해"라며 "그런 관점에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의 재정 운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재정을) 아껴 쓰지만 성장 잠재력 확충 등 해야 할 일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시경제 관점에서 물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기 부양 측면 재정 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경기 둔화가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재정의 소극적 역할'을 두고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가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과 내년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를 '장밋빛 전망'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면서도 "세계경제 회복 속도, 자산·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인구 충격, 지역간 불균형,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경제의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사회구조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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