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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야 할 때"...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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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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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협력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협력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족 측에서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날은 자구 수정 등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은 성안됐고, 오늘 대책본부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된 법안을 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유가족 및 시민대책협의회와 논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1년 이내로 활동하게 하되,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복지의 적정성 조사 등을 수행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 재발 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법안에 담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입증을 하지 못했고, 제정 촉구하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야 3당은 유가족, 시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에게 (여아) 원내대표 간에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해달라 요청드린 사안"이라며 "주호영 대표 시절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야 3당 안을 가지고 같이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답했다.

유가족지원단장을 맡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앞서 진행한)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진상의 일면만을 밝혔을 뿐"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태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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