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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韓 정치인은 마크롱처럼 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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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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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불리는 연금개혁 토론회치고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모이는 등 이례적으로 뜨거운 반응이었다.

해당 토론회는 개최 사실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연금 학계의 두 거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토론한다는 사실 만으로 학계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두 교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당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연금 학계 두 거두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고,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반인 참석자들도 많았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연금개혁 입법의 또 다른 축인 야당 원내대표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아젠다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의원 중 누구도 패널로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 단계에서는 교수 외에 여야 의원들을 패널로 부르고자 했으나 섭외가 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이 10여명이나 참석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 직전까지 참석을 망설이거나 결국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이름을 올리기 망설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개혁방향이 어떻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연금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강행하며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TV 인터뷰에서 "단기적 여론조사와 국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표를 잃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정치인이 있을까.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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