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돈 더 쓰라" 요구 커질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지만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내야 하는 건 숙제다. 당장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2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핵심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다. 기획재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진단하며 '확장적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도 지난해 총지출(2차 추경 기준, 679조5000억원) 대비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복지분야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복지사업이 없는지도 재점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변수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허리띠를 풀라고 할 게 볼 보듯 뻔해서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0조원가량의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 부담 1조5000억원 이내면 50조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으로 관철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지역화폐와 같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3525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노인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직접일자리 규모를 전년(103만개)보다 4만7000개 적은 98만300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2022년 60만8000개에서 2023년 54만7000개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에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관련 예산 957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는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행되는 만큼 예년보다 야당의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겉으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후방지원하는 여당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지역구 및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쟁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4월 정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