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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건 대북 통신문 썼다" 국정원 '민주노총 간부 수사' 이례적 공개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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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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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구속된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100건 넘는 대북 통신문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간첩 수사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간첩단 조작' 등 주장에 국정원도 수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다.

국정원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 대해 지난 1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약 100여건의 대북 통신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 영장은 국정원, 경찰이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청구해 발부됐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원은 "대북 통신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했다.

다만 이번에 제기된 범죄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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