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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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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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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아울러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더 많은 공익법인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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