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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은에 '2조 현물출자'…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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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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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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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은에 '2조 현물출자'…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자본건정성 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와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을 현물출자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출·해외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는 여전히 대출 연계 필요하다. 수은은 이번 대외채무보증 제도 재정비로 국내 기업의 수출 관련 금융상품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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