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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1000만→438만원…공시가 하락에 세금 '뚝'[부릿지]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 이상봉 PD
  •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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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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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하락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과 함께 공시가 인하에 따라 줄어든 세금과 시장 변화까지 짚어봤다.

잠실주공5단지, 1000만→438만원…공시가 하락에 세금 '뚝'[부릿지]
▶조성준 기자
공시가격이 대략 19%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변동이 된 걸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전반적으로 이번 공시가격이 하락, 공동주택 가격의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세법 개정하게 되면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쪽의 세율에서 세율이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 공제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제금액이 또 상향된 부분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금액이 커지고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까지 더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료 보시면 우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폭이 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한 서초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112㎡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570만원 정도 1주택자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변동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세도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같이 변동되고요.

잠실주공5단지, 1000만→438만원…공시가 하락에 세금 '뚝'[부릿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약 7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약 27% 정도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이 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인 집들이 대부분 금액이 좀 많이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40% 넘게 정말 심하면 60% 가까이도 보유세가 개별 단지 수준에서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잠실 주공5단지 같은 경우인데요. 올해는 58%가 줄어들어서 438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하락 폭이 큰 것이죠.

▶조성준 기자
공시가격 하락 폭이 마이너스 19%면 많이 크긴 합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한 10억원에서 8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 하락했는데 세금은 40%까지 떨어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 40% 차이가 생긴 건 왜일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는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우선 부과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제 금액, 올해 기준으로 12억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우선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빼주는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세율도 줄어들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역시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 잡히는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공시가격이 약 19%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누진세율 체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더 크게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 데다가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까지 같이 더해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실주공5단지, 1000만→438만원…공시가 하락에 세금 '뚝'[부릿지]
▶조성준 기자
시세 조정에 따른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중요한 건 이게 거래로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결국 매수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종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매수에 추격 매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결국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관망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우병탁
촬영 이상봉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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