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1000만→438만원…공시가 하락에 세금 '뚝'[부릿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하락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과 함께 공시가 인하에 따라 줄어든 세금과 시장 변화까지 짚어봤다.


▶조성준 기자
공시가격이 대략 19%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변동이 된 걸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전반적으로 이번 공시가격이 하락, 공동주택 가격의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세법 개정하게 되면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쪽의 세율에서 세율이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 공제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제금액이 또 상향된 부분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금액이 커지고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까지 더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료 보시면 우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폭이 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한 서초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112㎡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570만원 정도 1주택자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변동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세도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같이 변동되고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약 7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약 27% 정도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이 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인 집들이 대부분 금액이 좀 많이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40% 넘게 정말 심하면 60% 가까이도 보유세가 개별 단지 수준에서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잠실 주공5단지 같은 경우인데요. 올해는 58%가 줄어들어서 438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하락 폭이 큰 것이죠.

▶조성준 기자
공시가격 하락 폭이 마이너스 19%면 많이 크긴 합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한 10억원에서 8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 하락했는데 세금은 40%까지 떨어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 40% 차이가 생긴 건 왜일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는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우선 부과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제 금액, 올해 기준으로 12억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우선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빼주는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세율도 줄어들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역시 보유세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 잡히는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공시가격이 약 19%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누진세율 체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더 크게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 데다가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까지 같이 더해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준 기자
시세 조정에 따른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중요한 건 이게 거래로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결국 매수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종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매수에 추격 매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결국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관망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우병탁
촬영 이상봉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