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쌀 의무매입' 거부 건의...尹대통령 "존중" 거부권 수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담당 장관들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며 "먼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 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은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과 형평성 저해 등 농업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업인단체가 반대성명서를 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 가운데 쌀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양곡 매입단가는 킬로그램당 2677원인데 3년 비축후 (술을 만드는) 주종용 시 400원에 불과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3.28.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추가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부권 행사와 추가 입법의 '강 대 강' 대결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연이어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고된 간호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